<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6차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확장억제비용과 해외미군장비 정비비용을 우리국민에게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 밀실협상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8월 12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방부 청사 앞(전쟁기념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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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시스)

8월 12일부터 워싱턴에서 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진행됩니다. 이미 앞선 회의들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얘기 외에 구체적인 쟁점이나 인상폭, 인상률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하며 국민을 배제한 밀실협상은 역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우리의 주권과 국익보다는 미국의 요구와 이익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방위비분담 밀실협상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먼저 오미정 활동가가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이 11차 협정의 13.% 인상률을 기준삼아 이보다 더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미정 활동가는 "11차 협정의 13.9%는 통상적으로 적용해 오던 물가상승률 대신 국방비증가율을 새로운 기준 삼아 적용한 것에다가 거짓으로 꾸며댄 인건비 상승 요인을 합친 수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12차 협정 인상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 국민을 재차 기만하고 속이겠다는 의미"라고 제기했습니다. 

오미정 활동가는 최근 미군이 공식 출범을 선언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을 위한 ‘정비, 보수, 분해점검/수리(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역량 구축은 동맹국들의 MRO 역량을 동원하여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에 대한 군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확실하고 방위비분담금이 불법으로 사용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오미정 활동가는 "과거에도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주일미군 F-15 전투기, HH-60 헬기를 정비해주는데 불법적으로 사용한 바 있으며, 그 액수는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최소 1,089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정 활동가는 국회가 11차 협정의 비준동의안 부대의견에서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을 결의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미정 활동가는 한국이 미군의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RSF)’과 ‘정비, 보수, 분해점검/수리(MRO)’에 공식 참여하게 된다면 이전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인태지역 미군의 장비를 정비해주게 될 것이고, 그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대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이기에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두번째 규탄발언에서 이기훈 활동가는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를 명분으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고, 협정액을 대폭 증액할 가능성과 그 불법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기훈 활동가는 "과거에도 미국이 '준비태세'라는 항목 신설을 통해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및 역외 훈련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고 한 적 있다. 2021년 체결된 미일 방위비분담 협정에서도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훈련기자재조달비' 항목이 신설되어 주일미군의 첨단 훈련장비 도입비용을 일본이 부담해준 바 있다."며 최근 한미 정상이 승인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시행과 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 등에 확장억제 강화를 명분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훈 활동가는 "확장억제는 2조 4항을 위반하는 불법이기에 이에 비용을 대는 것도 불법이며, 방위비분담금 어디에도 확장억제 비용을 정당화 할 근거가 없으며,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위비분담 협정을 위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훈 활동가는 확장억제의 본질이 철저히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동맹국을 규합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이기은 활동가와 유정섭 전북 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체적 근거를 밝히고 '밀실협상 중단'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를 소리높여 외쳤습니다. 

한편, 이날 경향신문에서는 국회 이용선 민주당 의원 자료를 인용하여, 정부가 7월에 들어서야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한미간 방위비분담협상이 진행중인데 이제서야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소요형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국회가 11차 협정 비준동의안 부대의견에서 소요형 전환을 요구했던 것에 시능만 하는 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서울과 인천, 부천 회원들이 중앙사무처 상근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뉴시스, AP, 한겨레 등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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