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한다!

일시 : 2024. 11. 27. (수) 11:00,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평통사 의견서 보기

(사진 출처 : 뉴스 1)

지난 11월 13일 국회에 상정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27일 오후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외통위 내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12차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외통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외 진보당 등 약 102개 단체가 연명하여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비준동의 반대" 기자회견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참가자들은 발언을 통해 11차 협정 기간에 막대한 미집행금이 남아돈다는 점, 실질적 제도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밀실 졸속협상에 의한 굴욕협정이라는 점, 방위비분담협정이 애초 한미소파를 위배하는 특별조치 협정이라는 점, 트럼프 정권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방위비분담협정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기했습니다. 

평통사에서는 오미정 활동가가 12차 방위비분특별협정의 대표적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12차 협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은 2026년부터 5년 간 최소 약 8조 원의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는 연평균 약 1조 5,800억 원으로 11차 협정의 연평균 약 1조 2,500억 원에 비해 3,300억 원이 많습니다. 즉 미국은 11차 협정 기간에 비해 매년 약 3,300억 원을 더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로는 2026년 8.3% 인상의 근거가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8.3% 인상률 중 6.2%가 최근 5년간 방위비분담금 증액율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듣도보도못한 기준을 새로 만들어냈는데 이는 그간 최근 물가상승률 2.6%나 국방비 증액율 3.6%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바. 오로지 미국의 증액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새로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또 정부가 추가 증액 요인으로 제시한 건설관리비용의 증가나 한국인 노동자 증원소요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증액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세번째로 2027년부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자동 인상을 보장해준 것은 또 하나의 굴욕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정 첫해 2026년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된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가만히 않아서 매년 300억원 이상씩 인상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미국의 권역별 정비거점 정책과 MRO 사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이 가져올 재정적, 군사적, 안보적 부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미정 활동가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불법부당한 횡포와 압박을 막아내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청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인천, 부천 대표님들과 회원분들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12차 협정의 비준동의안 부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12차 협정의 문제점을 분석한 대국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날인 11월 26일 외통위 의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인천 평통사도 외통위 소속인 이재명 의원의 지역 사무실 등에도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뉴스1, 뉴시스, 한겨레, AP 등에서 취재했고, 뉴스1, 뉴시스 등에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