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평화행동] 4/1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 공사 장비 및 자재 반입 저지! 현장투쟁(552번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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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과 국익을 포기하고 미국 패권 위해 사드 불법 공사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불법 공사 중단하고 미 본토 방어하기 위한 사드 철거하라!

 

• 일시 : 2024년 4월 1일 (월), 오전 7시       • 장소 : 소성리 진밭교

 

 

지난해 말부터 가동된 한미일 간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주로 미일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제공과 함께 한국이 미일의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임을 말해줍니다. 

 

또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2022'가 핵작전계획으로 변모하면서 미국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타격/요격 임무에 한국군을 동원할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한국이 미일 방어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사드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미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 고도화의 중심에 바로 사드(THAAD)가 있으며, 주한미군 사드는 한미일 MD 구축에 토대해 한미일(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성주, 김천 주민, 원불교 교도를 비롯해 총 2,550명의 시민들이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 헌법 소원(2017헌마371·2017헌마372)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진행되고 사드 배치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사드 배치로 인해 일상의 삶을 빼앗긴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성리 현장 투쟁은 한국인들의 생명과 자산이 미일 방어에 바쳐지는 것을 저지하는 절실한 투쟁이며, 소성리 주민들과 김천주민 원불교의 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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