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 3. 14] 한국민 수갑 연행 미군 헌병 수사 회피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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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 수갑 연행 미군 헌병 수사 회피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규탄 기자회견 > 
미군 범죄자 수사 회피하고 출국 허용한 평택 검찰 규탄한다!

                 - 일시 : 2013. 3. 14(목) 오후 2시
                 - 장소 :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 
                 - 주최 : 민변, 평통사, 경기남부평통사, 민변 등 취지에 동의하는 중앙 및 지역 단체    


지난 해 7월 평택시 K-55공군기지 앞에서 주차단속 중이던 미군 헌병들이 한국인 3명을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부대 앞까지 연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사건 발생 8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조차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범죄미군들의 출국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택 검찰이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조사하고도 미군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7개월이나 허송하다가 출국까지 허용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검찰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미국 눈치를 보면서 방기한 것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 주민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이 울분만 켜켜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평택 검찰은 범죄 미군들을 즉각 기소하고 출국한 미군들도 바로 소환해야 합니다. 만약 평택 검찰이 범죄 미군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 혐의로 평택지청장을 고발하는 것을 비롯하여 법적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군들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공무중 사건이라고 우기는 빌미가 되고 있는 한미SOFA 관련 조항을 비롯하여 형사재판관할권 등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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