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 3. 18] 잇따른 미군 범죄 규탄 및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 촉구 1인 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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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미군 범죄 규탄 및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 촉구 1인 시위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  주한미군사령관 정식 사과!
 
      - 일시 : 2013. 3. 18(월) 오후 2시
      - 장소 : 용산미군기지 2번 게이트(삼각지역~녹사평역 중간지점)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미군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월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지난 2일 서울 이태원에서 도심 난동 사건이 일어났고, 지난 8일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미군 소속 항공정비사가 차량 접촉 사고를 낼 뻔한 한국인 운전자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일 경기도 평택에서는 한 미군이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6일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한국인이 미군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다 흉기를 빼앗아 미군들을 찌르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오늘(17일) 오전 3시15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한 호프집에서 주한미군 E(19)일병이 화장실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2시간여 뒤인 오전 5시10분께에는 한국인과 시비가 붙어 서교치안센터에 온 I(30)병장이 경찰을 밀치고 출입문 문고리를 파손했습니다.
 
2. 미군범죄가 빈발하는 것은 ▲살인과 죄질이 나쁜 강간을 제외한 모든 미군 범죄자의 신병확보가 불가능하여 초동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한미SOFA가 불평등하고, ▲미군이 한국 경찰을 잇따라 공격하는 등 미군범죄가 심각한데도 미군 책임자가 한국민에게 합당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주한미군이 한국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한국민 수갑 연행사건에서 보듯이 사건발생 8개월이 넘도록 한국 검찰이 미군범죄자를 기소조차 하지 못한 채 출국을 허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미국 눈치보기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3. 외교부는 지난 해 5월, SOFA합동위에서 한미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해 기소전 신병확보에 합의하는 등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에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군범죄 처리과정에서 한국 사법당국은 단 한 차례도 이를 관철하지 못함으로써 이 합의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에 대한 미군범죄의 경우 한국 사법당국이 한국인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48시간 구금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미SOFA 본 협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한국민 무시 행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 눈치보기 수사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한국 사법당국의 사대주의적 행태도 바로잡혀야 합니다.
 
4. 이에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 주한미군사령관의 정식 사과, 한국 사법당국의 미국눈치보기 수사 근절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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