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SM-3 도입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29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방부 청사 앞(전쟁기념관 정문)

한국의 미일 MD 체계 전면 편입과 미일 방어 동원 위한
SM-3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취지와 목적

- 2024년 4월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SM-3 도입 결정을 내렸습니다. 

- SM-3 미사일은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상 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식별,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미사일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남한을 겨냥한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낮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에서 요격하는 SM-3 미사일로 요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이에 SM-3 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한국 이지스함은 일본과 태평양 미군,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에 동원될 것이 뻔합니다. 

-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 배치가 전진배치모드 운용을 통해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면, 한국의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은 한국군이 미일의 요격작전에 동원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정보, 요격 양 측면에서 한국의 미일 MD 체계 편입은 전면화됩니다. 한미일 동맹 구축도 더욱 가속화되며 한국은 중러를 겨냥하는 미일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안보 위협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동북아 전체의 핵대결과 무한군비경쟁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이에 평통사는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