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평화아카데미] 4강

11/17 “과거사, 항일역사 짓밟은 한미일 동맹, 동맹 신화에서 벗어나기”

•일시 : 2023년 11월 17일(금), 오후 7시   •장소 : 연세대학교

2023청년평화아카데미 모아보기

연세대학교에서 2023 평통사 청년평화 대학연합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2023 청년평화아카데미 4강은 “과거사, 항일역사 짓밟은 한미일 동맹, 동맹 신화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평통사 청년 회원들 중 대학에 재학 중인 회원들이 발표를 준비했으며,  평통사 대학생 회원들은 타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참가를 권유하는 한편 평통사 대학연합 모임의 구상도 제안 했습니다. 이번 강좌에는 26명의 대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친일, 친미 굴욕 외교로 인해 퇴행하고 있는 한일 역사 정의에 대해 토론하고, 한일 역사 왜곡 근저에 있는 한미일 동맹의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1부로 위안부, 강제동원, 홍범도 흉상 이전,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사례별로 발표해 각각의 사건 개요와 현황, 정부 대책의 문제점들을 짚어 보았습니다. 2부로는 한일 역사 왜곡과 역대 정부들의 굴욕적 해결법의 근저에 있는 한미일 동맹 구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석자들에게 평통사를 소개하고, 대학연합 아카데미 취지를 소개하고 있다.

발표에 앞서, 대학내에서 평통사 모임을 하고 있는 청년회원이 평통사 소개와 더불어 대학연합 아카데미의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평통사 청년회원은 이번 만남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모임의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며 평통사 대학연합 모임에 함께 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1부 프로그램 시작으로,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를 다룬 평통사 청년회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평통사 청년 회원은 2015년 위안부 야합에 대해 “당시 박근혜 정부는 문제의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는 길까지 막았다.”며 2015년 한일 위안부 야합은 공식합의로 인정할 수 없으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야합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가 올해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위안부 야합의 이행을 강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부 발표에서 평통사 청년회원이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 사례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위안부 문제에 이어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문제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에 나선 평통사 청년회원은 일련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주요 판결 경과와 주요 내용을 짚고,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평통사 청년회원은 “‘제3자 변제’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착취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포기 한 것”이라며, 일본 기업과 정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공개적으로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와 기업 모두 자금 출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한국 정부가 나서서 돈 낼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제동원에 대한 제 3자 변제가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힌 미국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평통사 청년 회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 일본에 이토록 굴종적으로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요구에 쫓아 북핵을 명분으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높여 한일 동맹을 구축하기 위함”이라며 2015년 위안부 야합과 2023년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발표 이후 진행된 2016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과 2023년 한일 지소미아 복원의 과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역대 정권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 동맹체를 구축하기 위해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의 봉합과 졸속 처리를 줄곧 종요해 오고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1부 발표에서 평통사 청년회원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한국원폭피해자 문제 사례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의 시작과 함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의 경과들을 소개한 평통사 청년회원은 “국방부가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독립 영웅인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로 덧칠하는 것도 모자라 같은 독립군을 죽인 자유시 참변의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방부 주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에게 사회주의는 시대의 방향성이자 항일무장투쟁의 방편이었고, 자유시 참변에 있어서도 홍범도 장군은 <조선유격운동에 대한 보고서>에서 가해자 처벌과 관련 책임자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었음을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회원은 “현 정권이 독립운동사를 스스로 왜곡하며 홍범도 장군을 끌어내리고, 이념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열, 폭풍, 방사선 등 핵무기의 3가지 특성과 함께 한국원폭피해자가 겪는 유전문제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여전히 핵무기 위협 속에서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나 정작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 들어 강화되는 역사 퇴행에 대해 청년회원은 “현재 정부가 ‘반공’의 뜻을 같이 하는 일본에 기생하여 ‘친일’을 ‘애국’으로 만들고 있다. 반공, 색깔론, 이념정치가 여전히 작동하는 이유는 분단체제 때문이며, 동맹은 그 분단체제를 공고히 하고 실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한일 동맹 구축의 장애물이 되는 한일 역사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다며, 한일/한미일 동맹이 한반도 평화 뿐만 아니라 역사정의와 피해자들의 존엄을 짓밟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부 발표로, 이기은 청년활동가가 한미일 동맹 구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평통사 이기은 청년활동가가 “한일 역사 짓밟고 서려는 한미일 동맹의 문제점”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기은 청년활동가는 잠재적 전쟁 공동체인 동맹의 정의를 짚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시작을 살펴보며 미국은 한일 동맹을 연결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의 동맹체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동맹 구축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기은 청년 활동가는 “이번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한미일 동맹이 출범되었으며, 한국은 미일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한미일 훈련이 강화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코튼 미 전략사령관이 발언한 한미일 대중 작전계획 수립 가능성을 소개하며, 한미일 대중 작전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한미일 훈련으로 동북아 지역의 대결이 이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제공격과 확장억제 강화로 점철된 한미일 동맹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전쟁을 초래할 것이고, 현재 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그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은 청년 활동가는 “동맹이 아닌 동북아 공동안보 체제”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며,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고 이야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소개하며 동맹을 지속하려는 한 자주는 짓밟히며, 자주를 세우기 위해서는 동맹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며 강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발표 이후 대학생들끼리 조별로 좌담회를 진행하며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나누고 있다.

발표를 마무리 한 뒤, 질의 응답과 조별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조별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볼 기회가 없어서 그동안 이 주제가 나랑 상관없고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까우면서도 이렇게 모여서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워서 다같이 공부하고 알면 이 사회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느꼈다.",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오는 친일과 관련된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외부 세력의 힘을 빌어서 독립을 하고,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쌓아온 게 지금까지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는 굴레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쌓이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등 다양한 소감과 자기다짐을 남겨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