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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7] 북의 인공위성 발사 관련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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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인공위성 발사 관련 평통사 논평
 
1. 북이 2016년 2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하여 궤도 진입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미양국도 북한의 발사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 우리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데서 또 다른 난관을 조성하고 북미, 남북관계에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킨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한미 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MD 구축을 가속화할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3. 하지만 한미 당국이 북의 인공위성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규정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는 핵문제는 물론 탄도미사일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4.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 2087’ 2항의 규정을 들어 광명성 4호의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려고 하나 이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위성발사는 우주조약 등 국제법이 보장하는 주권국가 권리이며, 탄도미사일은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탄두를 장착하지만 위성 발사체는 탄두를 장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광명성 4호는 ‘안보리 결의 2087’ 2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 의회 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2015. 4. 3)도 북한이 2012년 12월에 발사한 광명성 3호를 기술적으로 ICBM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5.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이에 대한 한미 당국의 반복되는 대북 제재는 대결의 악순환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과 핵전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임박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연습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추가 전개되고 공세적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2013년 봄의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버리고 즉각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2월 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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