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5][보고] 3/15 주한미군경비지원 5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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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할 확대 지원하는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단호히 거부하라
2005-03-15 주한미군경비지원금 5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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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0시,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5차 협상이 열리는 외교부 청사 정문앞에서 '주한미군의 아시아 · 태평양 기동군화 지원하는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협정 폐기하라'는 주제로 한 기자회견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사회진보연대, 평화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불법적인 주한미군 경비지원금은 주한미군의 미래형사단으로의 변환에 쓰일 것이며, 침략적 성격을 더욱 노골화하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에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라며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협상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총액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등 우리나라의 산적한 복지 문제를 뒤로 하고, 일본의 1.5배, 독일의 3.4배나 되는 높은 비율로(GDP 대비)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다"며 백보양보하더라도 주한미군 경비지원 규모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간사는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협상의 주체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뀌었는데, 작년 용산협정에서 보듯이 문제는 외교부의 대미 굴종적 협상태도"라며 "외교부가 제대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네트워크 오정록 간사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지도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재의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이라며 "최소한 일본처럼 소요기준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기하였다.
참석자들은 인천평통사 오혜란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동맹 운운하며 막대한 국민혈세를 주한미군에게 퍼주는 것을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다"며 "정부와 협상단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어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과 공동길 평화군축 부팀장은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북미 3과에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하였다. 참가자들은 5차 협상이 끝난 오후 4시 30분까지 외교부 청사 정문앞에서 "협상 중단, 협정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였다. |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현황과 문제점>
